“정치적 감정 떠나 형평성 갖춘 시의원 되겠다”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4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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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섭 울산시의원
▲ 김종섭 시의원은 젊은 시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고 길러진다(Leader is not born but made)’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원들이 젊다. 그만큼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서다.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가 아닌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 하지 않는 시의원이 울산에도 있다. 김종섭 울산시의원은 지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당시 각종 시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젊은 시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는?

“가장 힘든 점은 야당 의원이기에 정책 추진(조례나 추진 사업 등)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가슴 아팠다. 또한 17 대 5의 시의원 여야 구성에서 오는 야당 몫이 거의 없었기에 정책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역으로 얘기하면 야당 정책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목소리를 충분히 내었지만 밀어 붙이기식 거수기로 인해 모두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많았다.
그래도 여야 협치를 통해 울산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점에는 뿌듯함을 느낀다”

-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제3공립특수학교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보자면.

“야음동 28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제3공립특수학교 사안은 ‘제2도산초’를 ‘제3공립특수학교’로 수정하면서 제기됐다. 교육청이 학교 시설 종류를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위치의 부적절성을 언급하게 됐다.

먼저 예정부지 인접한 곳에 자동차 학원과 실외 골프연습장이 위치해 있다. 현재 위치는 소리에 민감한 특수학생들에게 불안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설 변경 후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를 원했지만 교육청 입장은 이전 제2도산초 부지 고시 될 당시 이미 진행했기에 지금 특수학교 설립 전에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앞 진입로의 문제이다. 20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아 실효된 도로를 살리기는 하지만 도로가 협소해 학교버스나 학부모 차량 진입과 끝부분의 회차 공간에 큰 혼잡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의 불협화음이다. 토지 소유주들과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건물 설립 시 공공기관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감정가를 지불하고 강제수용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은 가능하다.

지주들은 통보에 불과한 정책 추진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 지주들은 본인들의 토지의 맹지화를 우려하며 교육청에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시 교육청은 특수학생들을 위한 빠른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 재선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토지 소유주들과의 불협화음은 협의를 통해 차차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당시 각종 시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였다. 변화가 필요한 울산 지역 교육 환경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든 기관 내에서의 아동학대 추방, 근절의 심도 있는 대책들이 절실하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피해 신고 접수 후 원인 규명, 재발방지, 피해 아동 심리치료 및 등원할 수 있는 대체 유치원, 어린이집 마련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 안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발생 시 울산시와 교육청은 타 시도들보다 선제 대응 및 현 상황 대처를 잘해왔다.
또한 교육청의 물품 전달 역시 드라이브스루라 방식으로 비대면 진행해 온 부분이 인상 깊다.

다만 사립유치원, 개인 학원의 경우도 울산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고 교육청 행정 지원을 받는 범주다. 공·사립을 떠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행정, 재정적 지원도 타시도의 잘 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동일한 지원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공립과 사립의 비교가 아닌 동일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인문계, 일반계고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다수다. 그러니 학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업계 및 직업 계고는 취업을 위한 멘토링을, 예체능의 경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대학 진학이나 전문인으로써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평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보다도 편향적인 교육 지양 및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 후 진행이 되길 바란다.

기존 주입식 학력 위주에서 토론식 수업 방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토론 주제 선정이라든지 교육 방향이 정치적인 교육이 되지 않길 바란다. 가령 토론의 주제를 촛불집회, 세월호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 정하게 되면, 국가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인식부터 학생들의 가치관으로 정립될까 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와 함께 토론식 수업 방식 교육정책 추진에 의해 생겨난 서로나눔학교(혁신학교) 이야기를 해보자.

서로나눔학교는 지난해 새롭게 울산 일선학교에 정착이 되었다. 하지만 먼저 시작한 타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단점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나눔학교(혁신학교)의 경우 주제별 토론 방식으로 수업 진행이 이루어져 기본학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타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신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서로나눔학교(혁신학교)가 울산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면 정책 추진 시 교육부의 또 다른 대학 입학 전형 자체의 변화도 필수다. 아직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우리 서로나눔학교(혁신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학 부분도 교육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가?

“공적으로는 스마트하고 정확하며 인간으로는 예의 바르고 사람 냄새나는 의원이 되고 싶다. 또한 여야를 떠나 형평성에 맞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의원으로 평가되길 바란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업무 외에는 다른 당 의원들 및 공무원분들과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다"


- 마지막으로 울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시민들에게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진영논리로 싸움만 한다’, ‘자기 자리를 위해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인식들을 만든 정치인으로 먼저 죄송스럽다. 하지만 젊은 시의원답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울산 시민들에게 멈춰진 울산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또 어떤 이야기든 털어놓을 수 있는 지역 후배이자 늘 낮은 자세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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