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철호·송병기 등 4월23일 첫 재판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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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총선 이후에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총선 이후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함께 재판 받는다.

검찰은 올해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지 64일 만인 1월29일 이들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빠르게 기소했지만, 첫 재판은 결국 총선 이후로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심리 계획 등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함께 재판 받는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송 시장 및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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