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2-23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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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조 울산종합일보·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2025년 설립을 목표로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공의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울산에 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라는 벽에 부딪쳤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분야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조사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경제성 분석이 의료원 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35개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만성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예타조사 면제를 위한 자체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의 타당성조사는 2억원의 용역비로 8개월간 진행되며, 울산의료원 설립 기초현황 분석과 예상 진료권 현황 분석, 울산의료원 설립 운영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울산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예타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울산시의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이 된다.

울산의료원 건립은 울산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줬다. 울산 내 유일한 거점병원인 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은 병상 부족으로 입원환자를 수용하지 못했고, 인근 도시로 옮기려고 해도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장거리 이송도 어려웠다.

물론 울산시의 타당성조사가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정부의 예타조사 평가 항목 중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35~50%)보다 5% 낮추고(30~4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30~40%)는 5% 높아졌다. 경제성 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정치권도 공공의료원 건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울주군)은 윤정록 울산시의원과 공동으로 23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와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과 고려할 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김상육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이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노정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안종준 울산대학병원 진료부원장, 김장년 울산병원 행정부원장이 전국 공공의료원 운영현황과 울산 공공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은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지정으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은 300병상 규모에 18개 진료과가 운영될 예정이다. 역시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울산의료원은 500병상 20여 개 진료과 규모다.

두 공공 의료기관은 앞으로 울산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1차 목표로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의 면밀한 타당성조사와 함께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홍성조 울산종합일보·신문 발행인/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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