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박성민 국회의원, 벌금형 구형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3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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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중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군청 로비 등에서 업적 홍보를 위한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 2000부를 나눠주는 등 업적을 홍보한 행위로 기소됐다.

이 군수측은 당시 사진전은 업적 홍보가 아닌 군정 활동의 일환이었고, 설령 업적 홍보가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15~16일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기고 피켓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과 변호인은 중구선관위 등에 피켓 규격과 내용 등을 수차례 문의한 뒤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제작·착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와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1시와 11시10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 상실로 직을 잃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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