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1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김귀임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2 0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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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설치 대법원규칙 개정안 ‘대법관 회의’의결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기대
▲ 울산시는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 예고에 이어 이날 대법관 회의에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는 오는 2021년 3월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게 돼 시민들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 결성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치위는 지난해 3월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 제출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16여 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9년 11월 서명지를 포함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과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심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사법 접근성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률 수요가 증가돼 법률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사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광역도시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역시 위상에 맞는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 주신 법조계, 상공계, 각급 기관, 단체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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