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후 신체 부위 만져도 '구속 안됐다'…신림동 CCTV 속 남성 '집행유예' 예상

주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30 01:39:44
  • -
  • +
  • 인쇄

▲ (사진=JTBC 캡처)


신림동에서 강간미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라며 한 CCTV가 공유돼 화제다.

 

해당 CCTV 영상은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온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한 모습이 담겨 있다. 대중들은 침입 후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다행히 여성은 남성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 현관문을 닫았다. 화는 피했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았을 터. CCTV 화면에 포착된 남성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도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흔드는가 하면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을 비추며 침입을 시도했다.

해당 CCTV 영상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남성이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받았은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남성은 자수하며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야 한다"라며 "해당 CCTV 화면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목적을 전제로 더 가중처벌하는 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종합일보 / 주준영 기자 ujjoojy@ujnews.co.kr

승재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 신체 일정 부위를 만진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 이를 두고 신림동 사건의 남성 역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추측했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