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업명의만 빌려주었을 경우 영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
울종뉴스 2007.03.02
회사원인 고객이 친구에게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 명의를 빌려 준 후 명의 대여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제3자로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를 당했다며,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친구가 운영을 했는데도 물품대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위 사안은 상법상의 ...
음주측정불응죄와 손해배상청구
울종뉴스 2007.02.08
새벽에 친구들과 동동주 2잔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인 택시기사가 의뢰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적이 있다며 한 분이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 분은 경찰조사에서도 택시기사가 급히 진로변경 ...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울종뉴스 2007.01.25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에게 부상을 입힌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형사처벌을 받기 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합의금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
1종 보통면허취소사유 있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됩니까?
울종뉴스 2006.12.21
제1종 보통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득하신 분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는 이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되는지 문의하신분이 있었습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와 관련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보면,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가요?
울종뉴스 2006.12.07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주점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했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 구획선이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주차해둔 차량을 주차구획선에 똑바로 정렬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및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는 ...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울종뉴스 2006.11.09
얼마 전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니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 ...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울종뉴스 2006.09.29
최근 체불임금과 관련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고, 사용주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음에도 사용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체불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결국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업주를 고발조치 했다면 근로자 개인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
건설노동자의 노임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합니까?
울종뉴스 2006.09.29
얼마 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군청에서 도급 받아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고용돼 2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급 받은 회사의 부도로 2개월간의 노임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 대표이사는 채권자들에 쫓겨 행방을 감췄고, 채권자들은 군 ...
돈을 빌릴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울종뉴스 2006.09.04
누구나 살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울종뉴스 2006.09.04
채무 채권 관계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으로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해야 하며 물적 담보 ...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지?
울종뉴스 2006.07.31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려고 하나 즉결심판에서 선고한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즉결심판에관한절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란?
울종뉴스 2006.07.31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 ...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6.06.16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있어 보상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오래 전부터 치매로 행방불명된 고령의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외아들인 의뢰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습니다.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부재자(不在者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6.06.16
상가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 ...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울종뉴스 2006.05.23
최근 성문화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미성년자인 딸이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딸의 장래를 위해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딸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
허위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6.05.23
결혼식을 올리고 일정기간 동안 동거를 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진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음을 호적등본을 열람하고서야 알게 된 경우,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어야 ...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다시 영업할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6.04.14
흔히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인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똑같은 영업을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 법률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의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 ...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6.03.03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걸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6.03.03
봄이 오고 이사철이다 보니 세입자들의 임대차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임차건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 오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뺑소니?
울종뉴스 2006.02.07
자가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도, 뺑소니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다.며칠 전 상담 온 아주머니의 아들은 얼마 전 새벽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던 앞차의 뒷부분에 부딪혀 앞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그러나 그리 큰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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