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주택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나요?
울종뉴스 2008.01.24
問 저는 2년 전부터 甲男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甲男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甲男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현재 甲男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는 없는지요?答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배우자 ...
운전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요?
울종뉴스 2008.01.11
問: 甲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규정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백미러에 부딪히는 듯 한 느낌을 받았지만 서행을 하면서 백미러를 확인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해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乙이 甲의 차량 백미러에 충격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甲이 도주운전을 했다며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합니 ...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도 도주인가요?
울종뉴스 2007.12.27
問 저희 아들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甲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근처 병원으로 甲을 후송해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희 집에 ...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처벌 가능한가요?
울종뉴스 2007.12.21
問 : 저는 10년 전 甲과 혼인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 甲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甲을 미행하던 중 甲과 乙 女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甲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甲을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乙은 용서할 수 없어 乙만을 ...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울종뉴스 2007.12.06
問 저는 甲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지하철건설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소장 乙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울종뉴스 2007.11.01
문) 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해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당해 전혀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답)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
재산이 없어 압류실행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여부
울종뉴스 2007.10.25
문)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답 ...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합니까?
울종뉴스 2007.09.13
문: 甲은 남편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부분이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자 乙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 ...
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시 가압류취소 되는지
울종뉴스 2007.09.06
질문: 乙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甲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乙은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甲은 제소기간이 지났 ...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까?
울종뉴스 2007.07.19
질문: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甲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후 검찰로부터 甲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답: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의하여 ...
불륜을 행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울종뉴스 2007.07.19
질문: 저의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해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 ...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됩니까?
울종뉴스 2007.07.19
질문: 저는 횡단보도상에서 甲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충격 당해 요추부염좌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까지 예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구속되면서 형사상 정상참작을 받게 해달라면서 저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500만원을 지급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울종뉴스 2007.06.28
질문: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했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 하게 되었는바,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 ...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울종뉴스 2007.06.13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257-4676) 정의훈 변호사질문: 甲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으나,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했고, 甲은 그 여자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甲 ...
유아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울종뉴스 2007.06.04
甲은 만 5세인 그의 딸 乙이 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乙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이 경우 乙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에 의하면 증인이 16세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울종뉴스 2007.05.23
甲은 그의 처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어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丙이 乙에게 전화를 걸어와 甲이 그 전화를 받았으며, 甲과 丙 사이의 통화내용에 위 부정행위에 관해 丙이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甲이 丙 몰래 위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경우 위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위 고소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
상가임대인이 임대 기간 만료 3개월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울종뉴스 2007.05.10
상가건물을 보증금 6000만원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1년 계약기간을 넘기고 3개월이 지나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이이라며,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 ...
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07.04.19
남편과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는데 최근 남편이 위 주택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 ...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울종뉴스 2007.03.31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의하면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 ...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울종뉴스 2007.03.21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걸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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