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교통사고 합의 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부담 여부
울종뉴스 2009.04.22
(문)저는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甲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 만일 제가 甲과 합의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
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 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
울종뉴스 2009.04.09
(문)저는 甲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비씨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여서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3일 동안 2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50만원을 인출했고 ...
가장이혼의 법적효력
울종뉴스 2009.03.19
(문)저는 10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란?
울종뉴스 2009.03.11
(문)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제도는 어떠한 것인지요?(답)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입니다(헌 ...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 요청 가능한지
울종뉴스 2009.02.25
(문)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甲이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제가 임차할 예정인 건물과 그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래 ...
새마을 금고가 상인회원에게 대여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울종뉴스 2009.02.11
(문) 甲새마을금고는 회원이면서 상인인 乙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경우 乙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상사시효’에 관한「상법」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
개인명의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면서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 가능한 지
울종뉴스 2009.02.02
(문)흥부는 ‘제비건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놀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흥부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당사자가 표시를 변경하기 위해 ‘제비건설’을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흥부 개인은 취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
울종뉴스 2008.12.18
(문)콩쥐는 3년 전부터 팥쥐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차해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팥쥐가 오는 12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콩쥐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 ...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에 대한 다툼
울종뉴스 2008.12.04
(문)제가 사는 동네에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툴 방법이 있는지요?(답)「행정소송법」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 ...
타인의 영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는데, 영업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울종뉴스 2008.11.20
(문)저는 회사원인데 친구 甲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라며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허락했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乙이 저를 상대로 음식점에 들어간 식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했 ...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울종뉴스 2008.11.06
(문)저는 甲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2년 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직장근무지가 변경돼 급히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집주인은 재임대가 이뤄져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 ...
친고죄에 대한 합의서 교부 후 고소한 경우 그 효력은?
울종뉴스 2008.10.24
(문)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 甲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했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했으나 직장상사 甲이 반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했고 계속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 ...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울종뉴스 2008.10.15
(문)저는 처남이 甲에게 1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甲이 이에 대해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해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답)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등)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
보험약관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울종뉴스 2008.09.23
(문)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답)「상법」제638조의3는“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울종뉴스 2008.08.26
(문)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해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답)「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 ...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08.08.14
(문)저는 4년 전 결혼해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아내는 가출했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를 했는데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답)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 ...
파산과 강제집행의 관계
울종뉴스 2008.07.24
[오영삼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국번없이 132) ](문)저는 사업실패로 금융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연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아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울종뉴스 2008.07.11
(문)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와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 ...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울종뉴스 2008.05.23
(문)저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가 먼저 폭행을 하자 나도 모르게 흥분해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먼저 폭행을 했으므로 그에 대해 응수한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답)「형법」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해“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08.02.21
問 : 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答 :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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