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울종뉴스 2010.02.11
(문)저희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 된 저희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요?(답)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
파출 수납해 온 은행직원이 예금주 몰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울종뉴스 2010.01.27
(문)甲은 乙금융기관의 직원 丙이 예금의 입출금을 파출 수납의 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해 丙을 통해 입금과 인출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丙은 甲으로부터 인출요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인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몰래 인장을 찍어두었던 인출청구서를 이용, 甲의 서명을 위조하고 乙금융기관의 영업직원에게 교부하는 ...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10.01.14
(문)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해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 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답) 이혼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울종뉴스 2009.12.29
(문)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답) 「국적법」 제6조 제2항은“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
산재치료를 종결했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구제방법
울종뉴스 2009.12.22
(문)저는 甲회사에 고용돼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치료 종결 일자에 일방적으로 해고처리를 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해 구제방법은 없는지,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한 자백을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09.12.03
(문)甲은 경찰서에 연행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해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답)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
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울종뉴스 2009.11.19
(문)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해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와 관련된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 ...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울종뉴스 2009.11.05
(문)농지를 취득할 경우「농지법」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답) 「농지법」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 ...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울종뉴스 2009.10.23
(문)얼마 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장해로 사망,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해 유족급여의 부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도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협압증세가 악화돼 뇌 ...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울종뉴스 2009.10.15
(문)甲은 낮에 乙(여)을 그의 주택 빈방에 감금한 채 강간했습니다.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甲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감 ...
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 여부
울종뉴스 2009.09.24
(문)甲이 출장 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답)「형법」제319조는“사람의 주거 ...
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울종뉴스 2009.09.10
(문)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으로부터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기계를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했고, 乙은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고 합니다.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울종뉴스 2009.08.27
(문)저는 2007년 9월 울산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사업자등록 및 확정 일자인을 받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울종뉴스 2009.08.13
(문)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답)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 ...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상호사용 금지방법
울종뉴스 2009.07.23
(문)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습니다. 더구나‘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음식점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대처 ...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09.07.08
(문)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돼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했지만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만에 겨우 주소를 알아내‘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 ...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울종뉴스 2009.06.26
(문)저는 甲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甲회사에 매일 출근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일을 도급으로 주어 그 사람이 지정한 날짜 내에 그 일을 ...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 여부
울종뉴스 2009.06.18
(문)저는 甲병원에 입원해 침대 옆의 자물쇠가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운 사이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甲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답)「민법」제2조 제1항은“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
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요?
울종뉴스 2009.05.28
(문)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해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제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이 해당되는지요?
울종뉴스 2009.05.07
(문)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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