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울종뉴스 2010.11.25
(문)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 ...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된 때 소유권 회복절차
울종뉴스 2010.11.19
(문)저희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1994.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乙에게 양도해 이전등기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제가 위 부동산에 관한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임차권 양도 시 이행기 도래 여부
울종뉴스 2010.10.07
(문)은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해 乙의 丙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丁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해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임대차보 ...
교통상해 입은 여고생이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울종뉴스 2010.10.01
(문)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해 여고 1년생 乙에게 중상을 입혀 우축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乙은 사고 후 3개월 만에 위와 같은 장애를 비관해 음독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 ...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
울종뉴스 2010.09.17
(문)저는 甲회사에 입사한지 10년이 됐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간수령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어떤 것인지, 향후 제가 퇴직 시 산정할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 시부터 계산해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
울종뉴스 2010.09.08
(문)저는 甲에게 고용돼 근무 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했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답) 민사소송법 제55조 본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울종뉴스 2010.08.25
(문)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돼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돼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
경찰관의 시민 소지품 수색이 정당한지
울종뉴스 2010.08.19
(문)저는 21세 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당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그 경찰관이 저를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되지는 않았지만 경찰관이 아무나 불심검문 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 또 이 경우 이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울종뉴스 2010.07.22
(문)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1동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위 건물에 거주해오던 임차인 중 일부가 명도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 거주했습니다.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과 제가 소유권 ...
체벌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울종뉴스 2010.07.14
(문)甲은 乙중학교 학생지도부 담당교사로서 학생 丙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을 가했는데 丙이 甲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甲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체벌행위는 丙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 아 ...
채권양도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요?
울종뉴스 2010.07.01
(문)저는 甲의 乙에 대한 물품거래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그 후 丙이 저를 상대로 위 1000만원의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乙이 아닌 丙에게 변제할 ...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울종뉴스 2010.06.23
(문)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답) 강간죄에 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
승객을 강제추행한 개인택시운전사의 면허취소가 적법한가요?
울종뉴스 2010.06.09
(문)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답)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
사용자의 재산이 이전 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울종뉴스 2010.05.28
(문)저는 甲이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했지만 甲이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재산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지급 약정 후 불이행시 배임죄인지
울종뉴스 2010.05.12
(문)유부남인 甲은 그와 내연 관계인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답)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 ...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방법
울종뉴스 2010.04.28
(문)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해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와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유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 말소여부
울종뉴스 2010.04.08
(문)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나요?(답)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입니까?
울종뉴스 2010.03.25
(문)저는 사업을 하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甲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 위 사안에서와 같이 ...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울종뉴스 2010.03.11
(문)저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다방주인 甲은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므로 세금을 적게 낸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진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답)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
시용(試用)기간 중 부적격이라고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
울종뉴스 2010.02.25
(문)저는 甲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甲회사에서는 3개월간을 시용기간(試用期間)으로 정했으며 시용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甲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