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패소한 자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가
울종뉴스 2013.09.04
問 저는 甲(갑)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해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해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答 교통사고나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원칙
울종뉴스 2013.08.29
얼마 전 종영된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며 자주 들어본 적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드라마에서 등장했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와 형사소송 ...
국선 변호사에 대해
울종뉴스 2013.07.31
요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2회 연장을 결정할 정도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저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극에 판타지와 멜로가 곁들여진 장르인데다 개성 강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주연, 조연을 가리지 않는 배우들의 호연이 인기비결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드라마가 법 ...
성범죄 관련 개정규정에 대해
울종뉴스 2013.07.04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범죄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이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적용될까
울종뉴스 2013.06.20
問 저의 직장동료 甲(갑)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전주와 충돌해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 ...
국제혼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울종뉴스 2013.05.30
국제혼인의 모습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국제혼인건수는 전체 혼인건수 34만5592건의 11.1%에 해당하는 3만8491건으로 2000년의 1만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그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은 2만9140건으로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3세이며 한국인 부부의 혼인연령차인 2.4세보다 8. ...
유료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과 관리책임은?
울종뉴스 2013.05.02
問저는 甲(갑)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두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예비열쇠를 甲에게 보관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도 승용차를 그 주차장에 그대로 뒀다가 다음날 주차장에 가보니 승용차가 없어졌기에 그 사유를 알아보니, 야간에 도둑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 내 책상서랍에 넣어둔 열쇠보관함 ...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점은?
울종뉴스 2013.04.24
問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答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공적장부를 비교 ...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의 구제방법
울종뉴스 2013.04.18
問저는 甲에게 저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줬는데, 甲(갑)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가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만약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
혼인무효의 사유에 대해
울종뉴스 2013.04.11
오늘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처의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 등)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 ...
원인 불명의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울종뉴스 2013.03.28
問저는 甲(갑) 자동차회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구입 후 1개월여 경과된 시점에서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발생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방화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차량의 문도 모두 잠겨 있었으나 화재원인과 차량의 결함부위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의 제조회사에 제조물의 결함 ...
번호계 파계 시 계주에게 계금 청구가 가능한가?
울종뉴스 2013.03.21
問 저는 甲(갑)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했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약속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바, 이러한 경우 파계(破契)된 ...
적절한 계약서의 작성법에 대해
울종뉴스 2013.03.14
일반인들은 계약 당시에는 이를 서면화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을 불신한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줘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법 규정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 규정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완비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법규정이 ...
분배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울종뉴스 2013.02.21
問포주 甲(갑)은 乙(을)녀가 성매매대가로 받은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했다가 월말에 분배하기로 乙과 약정하고도 乙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甲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答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 ...
강제로 차량에 감금시킨 후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울종뉴스 2013.02.06
問(갑)은 乙(을)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해 乙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乙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
완벽한 처분문서, 분쟁 줄일 수 있어
울종뉴스 2013.01.31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금전거래에 따른 차용증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적 용어로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즉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뤄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처분문서만 잘 작성해 둬도 당사자 사이에 처분 ...
공격하는 이웃집 개를 몽둥이로 죽였다면?
울종뉴스 2012.12.13
問 저는 제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갑자기 딸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答 재물손괴죄에 대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예배를 방해했다면?
울종뉴스 2012.12.04
問甲(갑)은 乙(을)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해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함으로 그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答「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울종뉴스 2010.12.24
(문)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해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택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주택이 경매됐는데,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배당 ...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
울종뉴스 2010.12.02
(문)저희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토지사정 당시 저희 증조부외 3인 공동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했고 1980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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