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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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제도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4.06.25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럼 형사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격권 ...
계약내용과 다르게 사진을 사용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울산종합일보 2014.06.12
問 저는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면서 포토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햄을 제조·판매하는 甲(갑)회사로부터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 제품 등의 사진촬영을 의뢰받고 촬영된 사진원판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甲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을 자사의 햄 제품 광고를 위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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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환가치감소 손해에 관해
울산종합일보 2014.05.21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최근 외제자동차 등 고가의 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차량 손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수리비 외에 격락손해와 관련된 판례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 대법원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
자격시험의 허위 안내로 교재구입 등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울산종합일보 2014.05.14
問 乙(을)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해 이에 甲(갑)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乙(을)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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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발생하는 법적문제
울산종합일보 2014.04.02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한 후 다시는 전배우자를 상대로 해 법원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다시 법원을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이혼을 하고 ...
명의 모용을 당한 집행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울산종합일보 2014.03.19
問 甲(갑)은 乙(을)이 甲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이 됐기에 경위를 알아본 결과 甲의 동생 丙(병)이 甲의 명의를 모용(冒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위 공정증서에 부여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
이혼 후 퇴직연금, 재산분할대상 해당될까?
울산종합일보 2014.03.12
問 저는 남편 甲(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甲이 혼인생활 중 수년 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는 바, 이혼 시 남편 甲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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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유형과 주의점
울산종합일보 2014.02.26
명의신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하게 이뤄지는데, 그 유형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양자 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유효한가?
울산종합일보 2014.02.26
問 甲(갑)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제 수당에 관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요?答 우선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의 판단기준과 그 기준시점에 관해 판례는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의 개 ...
노조 찬·반투표 안한 파업 정당행위인가?
울산종합일보 2014.02.12
問 甲(갑)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乙(을)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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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계는 뭐가 달라질까요?
울산종합일보 2014.01.28
2014년 곧은 성격에 진취적이고 용맹한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조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차한성, 양창수 대법관이 교체돼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또 대법원 산 ...
상속법 상 유류분 제도는 무엇인가
울산종합일보 2014.01.28
問 유류분(遺留分) 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
강간사건, 폭행·협박 분리처벌 가능한가
울산종합일보 2013.12.23
問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해 처벌받게 되는지요?答 강간죄에 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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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신고, 장난전화를 하면?
울산종합일보 2013.12.11
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장난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 사건 및 ...
협의이혼 후 아내의 간통 뒤늦게 알아
울종뉴스 2013.11.27
問저는 얼마 전 협의이혼을 했는데, 그 후 알고 보니 처(妻)는 혼인기간 중 이미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答「형법」 제241조는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 ...
압류실행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 시효중단 여부는?
울종뉴스 2013.11.13
問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해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答국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울종뉴스 2013.11.07
問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하게 됐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答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 ...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
울종뉴스 2013.10.17
問저는 서울 소재 甲(갑) 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07년 4월부터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 甲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
‘전자소송’ 알아보기
울종뉴스 2013.10.02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특허소송에 이어 2011년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을 도입했고 올해 1월21일부터 가사와 행정소송에 이어 9월16일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에 ...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이 유익비인지
울종뉴스 2013.10.02
問저는 甲(갑)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했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해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乙(을)에게 팔면서 甲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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