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울산종합일보 2015.05.07
問 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뒀습니다. 최근 甲문중에서 문중원의 결의를 거친 후 위 임야를 乙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위 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해 처리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요?答 ’국세기본법’ 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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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울산종합일보 2015.04.23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종래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94므1584 판결),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2년) 내에 퇴직해 수령한 퇴직금(200스13 결정)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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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와 그 이후
울산종합일보 2015.04.01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앞선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1953년 9월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3.12
問 저는 甲과의 혼인생활을 파기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甲과 합의해 다른 부동산은 甲이 가지고 甲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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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2.26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6일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가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이혼 가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 기능을 확대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기준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2.12
問 저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고등학생 3명을 고용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게 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저희 식당의 손님들은 낮에는 식사를 주문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 술을 주문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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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조계 10대 뉴스
울산종합일보 2015.01.29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①법조계 가장 큰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다. 헌재는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에서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 ...
식품위생법 위반 기준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1.15
問 저는 ‘OO분식’이라는 음식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순대와 어묵을 먹으면서 술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요?答 식품접객업 세부 종류와 범위에 관해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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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 조정사례들
울산종합일보 2014.12.31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민사와 가사사건에서 흔하게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위원들의 경청 및 기발한 제안과 양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판결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원고들은 결혼식을 위해 피고로 ...
업주가 몰랐던 종업원의 위법행위 처벌에 대응 방안은?
울산종합일보 2014.12.17
問 저는 여관을 경영하던 중 여관 종업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甲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행한 행위도 아니고 종업원 독단적인 위반행위로 1회 적발되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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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울산종합일보 2014.12.04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과 행정적 제재 및 공정위 고발 및 벌칙규정에 따른 형사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 사업자의 경 ...
건축허가신청 반려 사유는?
울산종합일보 2014.11.12
問 행정관청이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그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지요?答 ‘건축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주차시설,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할까
울산종합일보 2014.10.30
問 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해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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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소송비용에 관해
울산종합일보 2014.10.16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민사재판을 하다보면 인지, 송달료부터 증인여비, 신체감정료, 현장검증료 등의 많은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해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선임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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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울산종합일보 2014.09.25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해
울산종합일보 2014.09.03
問 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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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제도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4.08.27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1. 배상명령신청제도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해 일정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해 행사하는 제도로 인지첩부 없이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
무허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에 관해
울산종합일보 2014.08.13
問 甲(갑)은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됐습니다. 甲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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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울산종합일보 2014.07.23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형사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대상소년은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권 청구
울산종합일보 2014.07.09
問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명의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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