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thumbimg

소속기관의 해고와 퇴학, 과연 합당한가?
울산종합일보 2016.04.06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A사의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 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 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어머니 수술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
공유등기의 경우, 건물 건축 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울산종합일보 2016.03.23
問 저는 3년 전 甲·乙과 공동으로 나대지(裸垈地) 1필지를 구입해 각자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수는 없는지요?答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 ...

thumbimg

가출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잘못된 인식
울산종합일보 2016.02.24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두암 1mg 주세요’등의 문구를 담은 금연광고를 하고 있다. 금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를 보는 사 ...
감금행위가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
울산종합일보 2016.02.03
問 甲은 주간에 乙女를 그의 주택 빈방에 감금한 채 강간했다.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甲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答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 ...

thumbimg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속 판례
울산종합일보 2016.01.14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고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데이트를 ...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정의
울산종합일보 2015.12.30
問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해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했으므로 그에 대해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答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해 “①자기 ...

thumbimg

연말회식 후 사고, 법령용어정비
울산종합일보 2015.12.23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찾아왔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법적 문제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에 대 ...
교사의 학생 처벌 법적 책임
울산종합일보 2015.12.02
問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答 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징계권의 행사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

thumbimg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례소개
울산종합일보 2015.11.18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만취한 40대 남성이 주차된 남의 차에 들어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차량이 몇 미터 가량 이동해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
부작위에 의한 범죄
울산종합일보 2015.10.28
問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해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되는지요?答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해 일 ...

thumbimg

이혼재판, ‘유책주의’ 유지
울산종합일보 2015.10.07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2015년 3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을 소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는 바람을 핀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줄지를 두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과연 그동안의 법원판례대로 혼인생활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
의료법상의 불법의료행위
울산종합일보 2015.09.16
問 甲은 지압서비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해 근육이 뭉쳐진 허리,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바, 甲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요?答 ‘의료법’ 제27조 제 ...

thumbimg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 소개
울산종합일보 2015.08.26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소멸시효는 재판과정에서 승패를 좌우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멸시효에 대한 간단한 개관과 함께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하려 한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울산종합일보 2015.08.12
問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

thumbimg

정당방위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7.29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작년 원주에서 있었던 사건 일명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두고 크게 논란이 있었고, 폭행·상해죄의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
집행유예의 선고 효력
울산종합일보 2015.07.08
問 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에 관해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지요?答 ‘형법’ 제63조는 “집행유 ...

thumbimg

메르스 사태와 법적 문제들
울산종합일보 2015.06.24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국가배상법’을 ...
범죄사실 자수 시 감경·면제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6.11
問 甲은 경찰서에서 절도죄의 범행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여죄를 추궁하자 별도의 강도 범죄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진술도 자수로 인정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答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
전과기록 말소방법에 대해
울산종합일보 2015.05.27
問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 ...

thumbimg

친족상도례와 무고죄
울산종합일보 2015.05.21
▲ 한정희 법률사무소 변호사A 씨의 딸과 사위 B 씨는 2006년 결혼했으나 2013년 9월 이혼했다. A 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사위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사위가 2007년 1990만원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