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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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훼손 시신 수사 답보…남은 치아 3개 사진도 공개
연합뉴스 2020.12.23
올해 5∼7월 인천 경인아라뱃길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훼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이 시신 두개골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23일 인천 계양경찰서가 공개한 훼손 시신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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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보조금 2억5천만원 타낸 사회적기업 이사 집유
울산종합일보 2020.12.22
서류 위조 행위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타낸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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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2020.12.21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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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사건 발생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0.12.17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윤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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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재심 내일 결론난다
연합뉴스 2020.12.16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성여(53)씨의 재심 결론이 17일 내려진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심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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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21만명 동의
연합뉴스 2020.12.16
고등학생 아들이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을 당해 의식 불명 상태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4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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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막아달라"…조두순 거주지 주민들 경찰에 탄원
연합뉴스 2020.12.14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일부 유튜버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며 14일 경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회장, 새마을부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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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서 무장괴한들 학교 습격…"300여명 실종"
연합뉴스 2020.12.14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북부 카트시나주(州)의 한 중등학교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총을 든 남성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BBC 방송, dpa 통신이 12일 현지 경찰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목격자들은 괴한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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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만나러왔다" 경찰관에 돌진…공무집행방해 총 8건
연합뉴스 2020.12.1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21)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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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전자발찌 차고 출소
연합뉴스 2020.12.1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통상은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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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연합뉴스 2020.12.10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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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간소음 견디기 힘들어 아랫층 이웃 위협한 50대 벌금형
울산종합일보 2020.12.09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 B씨를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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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훼손 시신 유기 피의자는 동거남… 살인 혐의 적용
울산종합일보 2020.12.09
양산의 한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피의자가 검거됐다.해당 피의자는 피해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으로 파악됐다.경남지방경찰청은 8일 긴급체포한 용의자 A(5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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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망' 16개월 영아, 장기손상에 골절도…엄마 기소
연합뉴스 2020.12.09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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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 공소사실 모두 인정
연합뉴스 2020.12.08
지난 6월 발생한 안산 A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B씨 등 피고인 6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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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상태로 '쾅'
연합뉴스 2020.12.04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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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냉장고 아기 시신, 청소에 대비 엄마가 숨겼다 다시 보관
연합뉴스 2020.12.02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는 동사무소에서 청소한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가 차량에 옮겼다가 다시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냉장고까지 청소를 했던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아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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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2살 아기 냉장고서 숨진 채 발견…경찰수사
연합뉴스 2020.11.30
전남 여수에서 2살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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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폭로로 드러난 'n번방'…1년4개월만에 유죄 선고
연합뉴스 2020.11.26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박사방 사건은 1년 2개월 전 대학생 취재단에 의해 텔레그램을 무대로 한 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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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연합뉴스 2020.11.26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 ...